안녕하세요. 이패스손사입니다.

23년 46회 손해사정사 1차 온라인 및 현장 실전모의고사 1회차 문제 및 정답(해설)을 정정합니다.

수정사항이 반영된 문제와 해설답안은 학습/기출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

- 실전모의고사 1회차 2번 문제 수정 : ②번 선지 미상각신계약비 단어 삭제

- 실전모의고사 1회차 5번 정답 변경 : ④ → ③ 정답 변경(해설강의 오류없음)

- 실전모의고사 1회차 15번 문제 수정 : 문제 조건 추가 (보험중개사의 등록)

- 실전모의고사 1회차 15번 해설 수정 : ② “법인”보험대리점 및 “법인”보험중개사는 다단계판매업이나 대부업/대부중개업을 하게 된 경우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실전모의고사 1회차 18번 해설 수정 : ④ 삭제된 적합성의 원칙 적용 대상이다.

- 실전모의고사 1회차 20번 보기 수정 : 바.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 50만원 →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 100만원

- 실전모의고사 1회차 26번 해설 수정 : 예외적으로 제106조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1)보험회사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는 사유 2)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인데, 이중 1)과 관련된 제107조 제1항 제1호는 일부 삭제, 제2호는 신설되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6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다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106조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보험회사의 자산가격의 변동 등 보험회사의 의사와 관계없는 사유로 자산상태가 변동된 경우: 1년

2.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회계처리기준의 변경으로 보험회사의 자산 또는 자기자본 상태가 변동된 경우: 3년

<개정 2022.12.31.>

- 실전모의고사 1회차 28번 정답 변경 및 해설 수정 : ④ → ③ 정답 변경, 해설 변경(해설강의 오류없음) 6개월 이내에 검증받아야 한다.

- 실전모의고사 1회차 29번 정답 변경 및 해설 수정 : ③ → ② 정답 변경, 해설 변경(해설강의 오류 없음) 배당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배당기준은 배당보험계약자의 이익과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 실전 모의고사 1회차 30번 정답 변경 및 해설 수정 : ② → ① 정답 변경, 해설 변경(해설 강의 오류 없음)

- 실전 모의고사 1회차 31번 정답 변경 및 해설 수정 : ① → ②  정답 변경(오표기) (해설 강의 오류 없음)

- 실전 모의고사 1회차 40번 하단 해설 삭제 :

① 본점의 영업을 중지하거나 재개한 경우

② 보험계약 이전의 결의를 한 경우

③ 법 제13장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④ 최대 주주가 변경된 경우

[손해사정이론]

- 실전 모의고사 1회사 5번 해설 수정 : 글자 수 제한으로 해설 누락

전사적 위험관리(ERM - enterprise risk management)은 종합적 위험관리라고도 하며, 기업의 가치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ERM은 내부환경, 목표, 인식, 평가, 대응, 통제활동, 모니터링으로 구분된다.

∙내부환경 – 경영자의 정직, 기업 윤리가치

∙목표 – 직면한 리스크에 대한 적절한 조치로 기업의 영속성과 안정성, 신속한 회복 목표

∙인식 – 직면한 리스크의 종류를 파악

∙평가 – 리스크가 미치는 영향을 평가 (심도와 빈도)

∙대응 – 직면한 리스크를 선택하여 회피, 수용, 대응 등의 구체적인 방법을 결정

∙통제활동 – 승인, 검증, 권한을 부여하여 적극적인 리스크관리

∙모니터링 – 지속적인 위험관리

- 실전모의고사 1회차 17번 문제 수정 : 수식 표기 오류 수정

甲은 A이라는 리스크에 직면하였다. 甲의 현재 재산의 가치는 90,000으로 A리스크가 발생할 시 손실액은 80,000이다. A리스크의 발생확률은 20%일 때 甲의 기대효용함수 U＝    √W를 적용하여 리스크프리미엄을 구하시오 

- 실전모의고사 1회차 18번 문제 수정 : 선지 배치 순서 변경

① 보험계약부채, 투자계약부채,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현행추정치로 나뉜다.

② 보험계약의 부채는 발생사고요소와 잔여보장요소의 합한 금액

③ IFRS – 17는 보험부채의 평가기준을 현재 시장금리를 반영해야 한다.

④ 부채의 변동으로 재무건전성 평가 지표인 RBC비율이 매우 좋아진다.

- 실전모의고사 1회차 20번 문제 수정 : 글자 수 제한으로 보기 누락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을 하거나 자문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인 금융소비자가 일반금융소비자인지 전문금융소비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면담ㆍ질문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명날인, 녹취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 실전모의고사 1회차 29번 해설 수정 : 글자 수 제한으로 해설 누락

위험보험료 뿐만 아니라 저축(만기 생존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보험사고 유무와 관계 없이 지급되는 금액의 재원) 및 부가(보험사업을 영위하는데 소요되는 각종 사업경비의 재원)보험료를 함께 재보험사에 출재하므로 보험리스크에 더해 금리리스크, 해지리스크를 함께 전가하는 방식.

공동재보험의 장점 : 다양한 리스크 이전을 통해 손익변동성 관리 및 자본비용 경감이 가능하며, 보험계약 포트폴리오를 조정하여 핵심 사업에 역량 집중 가능

공동재보험의 단점 : 재보험사 신용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으며, 계약 초기 재보험료 지급으로 유동성 부담 발생 가능

[보험계약법]

- 실전모의고사 1회차 6번 정답 수정 : ②, ④ 중복 정답 처리

보험금 청구권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에 소멸시효는 기산한다(대법원 2005다59383호 판례)

- 실전모의고사 1회차 8번 해설 수정 : 글자 수 제한으로 해설 누락

2014년 3월 11일 상법 보험편을 개정하여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다(제662조). 다만, 부칙 3조4항에서 시행일을 1년 후로 하여

2015년 3월 12일부터 이 규정은 시행되었다. 또한 부칙에서 법 시행일 이후에 체결된 보험계약부터 적용하고 제662조와 관련하여 구 계약의 청구권이 법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정하였다. 문제에 제시된 계약은 법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2014.1.1)으로 구 계약에 해당하고 사망보험사고도 2016. 1.1에 발생하여 보험금청구권도 법시행일(2015.3.12) 이후에 발생하였다. 따라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신법에 의한 3년이 적용되어 소멸시효 완성일은 2018.12.31이 된다.

- 실전모의고사 1회차 12번 문제 수정 : 글자 수 제한으로 문제 누락

갑은 자신 소유의 공장을 A회사의 화재보험에 가입하였다. 그런데 갑의 건물에 인접한 건물에서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공장을 운영하던 중에 화재가 발생하여 

그 불이 옮겨 붙으면서 갑의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였다. 갑의 손해는 660,000,000원이며, 실화책임법에 의하여 을이 부담할 경감된 배상책임액은 660,000,000원의 

60%인 396,000,000원이다. 갑이 A보험회사로부터 화재보험금으로 320,000,000원을 수령한 경우, 갑이 을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얼마인가(대법원 판례에 의함)?

- 실전모의고사 1회차 21번 해설 수정 : 글자 수 제한으로 해설 누락

판례는 선일자수표의 경우 선일자수표를 받은 날(교부한 날)을 보험료의 대물변제나 보험료지급의 유예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보험자의 책임발생 시점이 되는 최초 보험료의 수령일로 보지 않으며 수표 결제 전의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대판 1989.11.28, 88다카33367). 참고로 선일자수표란 수표면상의 발행일자를 현실의 발행일보다 후일의 일자로 기재한 수표를 말한다. 수표발행 시에는 은행에 자금이 없지만 수표면에 기재된 발행일까지는 자금이 마련될 가능성이 있을 때 선일자수표가 발행된다.

보증보험에서는 타인을 위한 보험의 일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타인의 손해를 배상한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그 보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다.

- 실전모의고사 1회차 25번 해설 수정 : 글자 수 제한으로 해설 누락

① 자배법을 기초로 한 자동차보험의 가장 큰 특징중의 하나는 피보험자의 범위가 다양하게 확장된다는 점이다. 만일, 기명피보험자（보험증권상의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자가 자동차를 운행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의 보험자가 보험금지급책임을 부담한다.

② 91다12356판결.

③ 이 사례에서의 매도인은 자동차양도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이익이나 지배권을 상실하여 피보험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것이다（91다14796판결）매수인은

 자동차의 새로운 소유자가 되므로 보험자의 승낙을 얻었다면 보험계약상의 이익을 승계할 수 있다.

④ 연령한정특약에 가입된 기명피보험자가 타인에게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을 허락하는 경우에는 운전자의 연령이 운전가능연령에 해당한다고 믿을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의 연령을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만일, 확인을 게을리하여 연령미달자에게 자동차를 빌려준 경우 승낙피보험자의 승인 뿐만 아니라 기명피보험자의 

묵시적인 승인의 의도도 있었던 때에 해당한다（2002다31391판결）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의 연령미달자의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책임을 부담한다.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임율택과 운전자인 소외 1의 관계, 임율택의 평소 자동차의 운전 및 관리 상황,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그 운행 목적, 평소 무면허운전자의 운전에 관하여 임율택이 취해 온 태도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볼 때, 소외 1의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임율택이 

묵시적으로나마 승인할 의도가 있었다고 추단할 만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어 결국 소외 1의 그 무면허운전이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하겠다.

- 실전모의고사 1회차 36번 문제 수정 : 글자 수 제한으로 문제 누락

A보험회사는 乙을 피보험자로 하고 乙소유의 “지게차”를 피보험자동차로 하는 대인배상1 계약을 체결하였다. □□철강의 대표인 甲은 乙소유의 지게차를 빌리고

（중기임대차계약）乙을 지게차운전자로 함께 고용하여 작업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乙은 작업도중 지게차에 열쇠를 꽂아놓은채 면허가 없는 丙에게 지게차를 운전하도록 허락하였고, 丙은 丁의 작업신호를 무시하고 H빔을 들어올리다가 丁을 충격하여 장해를 입혔다. 丙과 丁은 모두 甲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이다. 이 사고와 관련하여

□□철강의 대표인 甲이 작업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사고발생에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다음 설명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위와 같이 정정합니다.

정정한 내용을 반영한 모의고사 1회차 문제 및 답안은 학습/기출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가능)

제46회 손해사정사 1차 시험 종료로 해당 모의고사 회차 문제 및 답안은 비공개전환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