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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04/23(목)] 정답 및 해설 (손해평가사) | 등록일 | 2020-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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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 ①
보험계약의 도박화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계약자 측에 고지의무, 각 종의 통지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일정한 경우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하고 있다.
① 보험위부란 해상보험에서 보험의 목적이 전부멸실한 것과 동일시되는 때 또는 전부 멸실 하였으나 그 증명 또는 계산이 곤란한 때에 법률상 추정전손을 현실전손과 동일 시 하여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대한 자기의 모든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위부)하고, 보함자에게 보험금액의 전부의 지급을 청구하는 해상보험의 특유의 제도로서 보험의 도박화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와 관계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