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패스손사입니다.

23년 46회 손해사정사 1차 온라인 및 현장 실전모의고사 2회차의 정답을 정정합니다.

[보험업법]

- 실전모의고사 2회차 23번 해설 수정 : 글자 수 제한으로 해설 누락

원칙: 제106조(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예외: 제107조(자산운용 제한에 대한 예외)

예외적으로 제106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는데, 1)금융위원회가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면 2)다음과 같은 사유로 자산운용비율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그 비율을 초과하게 된 날부터 각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만 예외가 된다. 따라서 그 기간 이내에 제106조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보험회사의 자산가격의 변동 등 보험회사의 의사와 관계없는 사유로 자산상태가 변동된 경우: 1년

2.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회계처리기준(「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의 변경으로 보험회사의 자산 또는 자기자본 상태가 변동된 경우: 3년 법 개정으로 신설되었다.<개정 2022.12.31.>

- 실전모의고사 2회차 30번 해설 수정 : 글자 수 제한으로 해설 누락

① 인가 사항이다.

②, ③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으로써 그 보험계약에 관한 계산의 기초 또는 계약조항의 변경을 정할 수 있다.

계약조항의 변경을 정하는 경우 그 변경을 하려는 보험회사에 관하여는 ‘보험계약의 이전’처럼 제142조(신계약의 금지) 및 제144조(자산 처분의 금지 등) 제3항을 준용한다.

④ 합병 후 상호회사인 경우에는 합병으로 해산하는 주식회사의 보험계약자는 상호회사에 입사하고(사원 겸 보험계약자), 합병 후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해산하는 상호회사의 사원은 그 지위를 잃는다(사원이 아닌 보험계약자).

[손해사정이론]

- 실전 모의고사 2회사 10번 해설 수정 : 글자 수 제한으로 해설 누락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어업재해보험”이란 농어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제4조(재해보험의 종류 등) 재해보험의 종류는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및 양식수산물재해보험으로 한다. 이 중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식수산물재해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관장한다.

제7조(보험가입자)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농림업, 축산업, 양식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하고, 구체적인 보험가입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실전모의고사 2회차 17번 문제 ① 번선지 수정 :

① 우리나라는 모든 손해배상 사건에서 징벌적손해배상액 제도가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다.

- 실전모의고사 2회차 19번 해설 수정 : 글자 수 제한으로 보기 누락

위험보편의원칙은 보험회사가 담보하는 위험이 선행위험으로 발생한 경우 그 선행위험이 보험회사가 담보하지 않는 면책위험이 아니라면 발생한 모든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비담보위험이 선행위험일 경우라도 담보위험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이를 보상한다.

위험을 보편적으로 넓혀서 해석한 것으로 열거책임주의방식의 수정이론이며 인과관계이론과 관계가 깊다.면책위험이 아닌 이상 비담보위험의 직접적인 손해를 제외한 비담보위험으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보상한다

[보험계약법]

- 실전모의고사 2회차 13번 정답 수정 : ④ → ① 정답 변경(표기오류)

면책된 사고를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자대위를 취득할 수 없다.

위와 같이 정정합니다.

정정한 내용을 반영한 모의고사 2회차 문제 및 답안은 학습기출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로그인 필수)

제46회 손해사정사 1차 시험 종료로 인해 해당 회차의 문제 및 답안은 비공개되었습니다.

수강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