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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문제>커뮤니티>오늘의 문제

제목 [06/02(화)] 오늘의 문제 (보험계약법) 등록일 2020-06-02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 발생사실 간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의 해결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보험자는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판례에 의하면 인과관계 부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당사자간에 달리 정한바 없으면 보험계약자에게 있다.

 

④ 보험자는 이미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는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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