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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05/19(화)] 오늘의 문제 (보험계약법) | 등록일 | 2020-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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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지급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체결후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 성립 후 2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보험자가 제1회 보험료로 선일자수표를 받고 보험료 가수증을 준 경우에 선일자 수표를 받은 날로부터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된다. ③ 계속보험료의 지급이 없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 하지 않더라도 보험계약은 당연히 효력을 잃는다는 보험약관조항은 상법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④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 보험자는 그 타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한다. |